성매매도 노동일까? (feat. 호주 퀸즐랜드주의 법 개혁 위원회의 발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호주에서 일어났다.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성매매도 노동'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성매매 = 노동'이라는 발의가 나온 배경

호주의 퀸즐랜드주에서는 나라에서 허가받은 20개가량의 성매매업소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한선이 없는 건 아니다. 성매매는 형법과 성매매 면허법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받은 이상 자신들도 다른 산업 기준, 즉 일반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요구를 하는 걸까?

매체에서 성매매 광고를 금지하지 말고 성매매 허가제를 폐지해서 상업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업자나 고용주가 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라는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된 시위는 지난 2021년 3월 7일 벨기에에서도 열린 바 있다. 성 노동 활동 폐쇄 반대 시위, 즉 성 노동 활동을 찬성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퀸즈렌드주 법무부의 입장은?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도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데, 퀸즐랜드주의 법무부 장관인 셰넌 펜타이먼은 '대체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기사를 읽어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성 노동이 범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법안이 올해 안에 도입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더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매매, 성 노동이라는 말은 음지의 단어이다. 텐프로와 같이 고급화된 이미지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이건 엄연히 인간사를 역행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음지의 문화가 어마하게 퍼져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픈하고 개인이 선택하게끔 하는 사회가 건강한 건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폐쇄적인 사회가 건강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런 시위나 법안이 께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