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 대학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 할 때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이력이 대입에 반영된다고 발표했다. 정순신 아들의 학폭으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임명을 포기한 사태가 빌미가 되어 시작된 학폭 사건의 결과이다. 학폭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학폭으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사태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이 시기에 적합한 처사라고 본다.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 사범대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학폭 가해자 징계 기록의 보존을 현재 2년에서 앞으로 4년으로 늘린다고 한다. 현재는 주로 대입 수시 전형에서만 학교 폭력 기록이 반영되고 있지만,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정시, 수능 논술, 예체능 계열의 실기 위주 전형 등 모든 입시에 학폭 기록이 반영된다. 이로써 학폭 기록이 대입 당락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전망한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학폭 가해 학생 중 강제 전학을 지시받은 경우, 학급이 교체되는 경우, 정학을 당하는 경우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학생부에 징계 기록이 적히고 졸업 이후에 4년 동안 보존되는데, 징계 기록의 삭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만 심의를 거쳐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이 정도로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는 가해 학생이 정순신 아들처럼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학폭 가해자 기록 4년 보존

2. 교대, 사범대 진학 제재

3. 2026년부터 모든 입시에 불이익